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9조 (방문결과보고서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및 조사결과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21.>
1. 조문 원문
①방문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단장은 조사 종료 후 60일 내에 방문조사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②방문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1.>1. 조사 대상 시설의 명칭 및 주소2. 시설 또는 군부대의 현황 <개정 2022. 6. 21.>3.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또는 범위ㆍ방법4. 조사단의 구성5. 조사내용6. 지적사항7. 시설장 또는 군부대의 장의 의견 <개정 2022. 6. 21.>8. 조사단 의견9. 제출자료 및 각 조사기록 목록10. 기타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및 조사결과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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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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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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