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제2조 (방문조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와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 방법, 방문조사결과보고서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문조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 및 조사결과의 적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21.>
1. 공식 조문 원문
방문조사는 구금ㆍ보호시설 수용자와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 및 향상하기 위하여 시설 및 수용자 또는 군부대 및 군인 등의 상황을 파악하여 개선할 점을 찾아내고 불법부당한 수용상태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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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조 · 방문조사의 기본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방문조사의 효과 제고제4조 · 조사계획의 수립 및 보고제5조 · 조사대상의 선정제6조 · 조사기간제7조 · 조사단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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