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제 대상 시설 기준 제3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면제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와 규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라 정하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제 대상이 되는 관로의 형태와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로의 형태: 제한 없음2. 관로의 규모가. 1인이 공유수면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관로의 지름이 100mm 이하나. 2인 이상 5인 미만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물을 끌어들이는 관로의 지름이 250mm 이하,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다. 5인 이상이 공동으로 취수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공유수면의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경우: 물을 끌어들이는 관로의 지름이 400mm 이하, 내보내는 관로의 지름이 200m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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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