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적

기록ㆍ관리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대상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신고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신청ㆍ신고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신고

준공검사 신청 등

표지의 설치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신청

오염물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에 대한 조사 등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의 해제 등

매립면허 신청

매립면허 수수료의 산정기준 등

국가 등에의 양도신고

매립의 협의ㆍ승인신청

소규모매립 시 제출하는 서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권리ㆍ의무의 양도신고 등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준공검사의 신청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신청

재평가매립지의 권리 보전

매립지 사용 확인 등의 기록

매립면허 취소 등의 표지

매립면허 효력 회복의 신청

원상회복의 의무 면제신청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신청 등

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조사 실적의 기록ㆍ관리

증표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규제의 재검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포락지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의 면제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청 등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