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10조 (신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금 및 포상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조리행위 신고의 기한은 부조리행위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금품 등 반환 및 거절의 경우 금품 등을 수수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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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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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신고기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