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제9조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9-05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1. 금품등 반환 및 거절신고를 한 사람. 다만, 금품등 거절의 경우는 금품등 거절의 사실 및 금액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2. 내부 공익신고를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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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법무ㆍ검찰공무원의 부조리관련신고에 관한 사항의 접수ㆍ처리 및 보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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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9-05 시행된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신고등에 대한 보상 및 포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지급대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