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제2조 (대상 농업정책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2항제9호다목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농가에게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대상 농업정책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할 농업정책자금 대상은 별표에 따른다.
②별표 농업정책자금 중 사업명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목적 및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할 농업정책자금으로 본다.
③별표 농업정책자금 중 사업이 폐지되더라도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해당 자금을 상환하고 있을 경우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지원할 농업정책자금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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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자연재난 피해농가 상환연기·이자감면 지원대상 농업정책자금
연번 | 농업정책자금 사업명 | 연번 | 농업정책자금 사업명 1 | 재해대책비(융자) | 28 | 수급안정지원 2 | 신재생에너지시설 | 29 | 밭식량작물수매지원 3 | 에너지절감시설 | 30 | 두류‧맥류계약재배 4 | 농지매매 | 31 | 인삼계열화(계약재배) 5 | 농지교환분합 | 32 | 특용작물계열화 6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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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