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 제3조 (지원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제2항제9호다목 규정에 따라 자연재난 피해농가에게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대상 농업정책자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재난 피해농가의 농업정책자금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지원은 융자 한도액 이내로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농가단위피해율에 따라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농가단위피해율 50% 이상 :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2. 농가단위피해율 30% 이상 ～ 50% 미만 : 1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②농가단위피해율 산출을 위한 피해조사,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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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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