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지정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기관명 및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법인 간 인수ㆍ합병 등으로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필요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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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6 시행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 정의제3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제4조 · 지정평가제5조 · 지정요건제6조 · 지정서의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지정서의 재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지정의 취소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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