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광해방지사업자 실적증명서 발급 수수료 기준 제3조 (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 발급 수수료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수료는 증명서 신청ㆍ접수시에 징수하되 징수방법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실적관리수탁기관은 제1항에 의거 징수한 수수료의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에 따라 "수수료 징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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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