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약칭 광산피해방지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58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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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제10조의2 제11조 광해방지사업의 범위제11조의2 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제12조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제13조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제13조의2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제14조 결격사유제15조 등록의 취소 등제16조 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제17조 긴급광해방지사업제18조 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제18조의2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제18조의3 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제18조의4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제19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제2조 정의제20조 토지등의 출입 등제21조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제22조 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제23조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제24조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제25조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제26조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제26조의2 결손처분제27조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제28조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제29조 보고 및 검사제3조 국가의 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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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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