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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8개

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광해방지사업의 범위

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등록의 취소 등

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긴급광해방지사업

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토지등의 출입 등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보고 및 검사

국가의 책무

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권한의 위임 및 위탁

행위의 효력

광해방지시책의 추진

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