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제4조 (인사교류 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9조에 따라 시ㆍ도 상호 간 소방공무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 간 인사교류는 동일계급간 1:1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 간 협의를 통해 일방적인 전ㆍ출입 또는 상이한 계급간 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소방청장은 원활한 교류를 위해 3개 이상 시ㆍ도 또는 기관 간에 교차교류 방식으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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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시·도 간 인사교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인사교류 시기
제4조 · 인사교류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사교류 대상 제한제6조 · 인사교류순위명부의 작성 등제7조 · 인사교류의 실시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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