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8조 (보조금의 반환)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1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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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옹진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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