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제7조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1조(노후 주택개량 지원)에 따라 서해 5도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후주택 개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대상자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하면 사업의 진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2. 준공(기성)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3. 보조금 지급 청구서(별지 제5호 서식)
②옹진군수는 사업대상자가 자기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고, 준공 또는 기성 검사를 실시한 후 보조금을 사업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단, 사업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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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대 지 위 치 | 대 지 위 치 | 대 지 위 치 | 대 지 위 치 |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 번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 번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 번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 번지 건축주 | 성 명 | 성 명…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준공(기성) 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준공(기성) 보고서 대 지 위 치 | 대 지 위 치 | 대 지 위 치 | 대 지 위 치 | 대 지 위 치 | 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 번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 번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 번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 번지 | 인천광역시 옹진군 면 리…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보조금 지급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사업명 |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신청인 | 주 소 | | | 신청인 | 전화번호 | | | 청 구 | 은 행 명 | | 예금종류 | 청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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