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 소관 - · 총 20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2-12-27 · 시행 2022-12-27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ㆍ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ㆍ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定住與件)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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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민안전시설 우선지원제11조 노후 주택개량 지원제12조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제13조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의 감면제14조 생활필수품의 운송지원 등제15조 교육지원제16조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제17조 통일교육 및 문화ㆍ관광 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제18조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경영활동 등 지원제19조 불법조업 방지시설제2조 정의제20조 여객선 운항 손실금 지원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제7조 서해 5도 지원위원회제8조 사업비의 지원 등제9조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