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 (신고사항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 그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자료의 소명으로 직무관련성 판단이 곤란한 경우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직무관련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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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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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1-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신고사항의 확인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