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9조의2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공무원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려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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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의견제시 요청서
■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의견제시 요청서 안건명 | | 의견제시 요청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 규정 적극 해석 □ 규정 미비 □ 기존관행 극복 □ 기타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해당없음 | 요청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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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감사원 감사사항명 | | | | 감사원 감사 진행 일정 | | 면책 건의 회신 희망일 | 면책 건의 회신 희망일 | | | |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요지 | | | | | | | | 구체적 판단기준 | 구체적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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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별지 제7호서식]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사전컨설팅 안건명 | | | | | |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기한 | | 자문 회신 희망일 |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 해당됨 (권익위 의견 여부 :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해당없음 | □ 해당됨 (권익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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