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8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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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ㆍ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말한다)로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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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건 심의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심사서

■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심사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합 계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항목 소 속 | 직 급 | 성 명 | 합 계 | ① 국 민 체감도 | ② 담당자 적극성 | ③ 중요도, 난이도 | ④…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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