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3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라 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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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장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정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차장, 기획조정관, 법제정책국장, 대변인 및 혁신행정감사담당관2. 법제처 소관 업무, 행정규제 또는 행정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명 이상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