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적극행정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규정 별지 서식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ㆍ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말한다)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송ㆍ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말한다)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활용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의 처리를 위해 공무원이 의견제시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⑦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⑦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호의 서류를 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이 있는 공무원은 혁신행정감사담당관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려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한다.1.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3.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려는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출석 요구 및 자료ㆍ의견 제출 요구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른 출석 요구 및 자료ㆍ의견 제출 요구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위원회가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자는 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심의 결과 비공개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회의 목록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