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고시 제3조 (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의 조업활동의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업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9조에 규정된 제7조제1항의 잠정조치수역 및 제8조제1항의 과도수역 이남의 일부수역(이하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이라 한다)의 남쪽한계선은 북위 29도40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남부현행조업유지수역에서 조업하는 다음 각 호의 어선은 북위 30도35분의 위도선과 북위 29도40분의 위도선 사이의 수역중 동경 124도45분이서의 수역에서 매년 6월 1일 정오 12시부터 9월 16일 정오 12시까지 조업을 해서는 안 된다.1. 외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2.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어업3. 대형트롤어업4. 외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5. 쌍끌이서남해구기선저인망어업6. 근해안강망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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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