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포장장소 및 봉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5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 Prunus avium)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뉴질랜드 식물검역 당국은 검역에 합격한 양벚을 포장할 포장장소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내부를 소독해야 한다.

②항공화물의 경우, 검역에 합격한 양벚의 모든 상자는 뉴질랜드 일차산업부 마크가 있는 테이프로 봉합되어야 한다.

③선박화물의 경우, 검역에 합격한 양벚은 포장장소에서 컨테이너에 적재되고 뉴질랜드 일차산업부가 인가한 식물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 수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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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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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3-15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뉴질랜드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포장장소 및 봉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