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3조 (비용산정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이하 "비용산정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용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비용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구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비목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에너지사용계획수립및협의절차등에관한규정에 의한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