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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3-03

조문 87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등

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홍보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과징금 부과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의 표시 등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사후관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사후관리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제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공제조합 가입 등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ㆍ관리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에너지진단 등

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 등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폐열의 이용

냉난방온도제한건물의 지정 등

건물의 냉난방온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조치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등록말소 등의 요청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검사대상기기 사고의 통보 및 조사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시공업자단체의 회원 자격

건의와 자문

「민법」의 준용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자금의 차입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이익금의 처리

업무의 지도 및 감독

비밀누설 등의 금지

「민법」의 준용

보고 및 검사 등

권한의 위임ㆍ위탁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