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측기의 검정 절차 및 세부 검정기준 제5조 (기상측기의 부분검정 및 개별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5-04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6항 및 별표 5 비고 제5호에서 기상청장에게 위임한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상측기의 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제5조의2제1항제11호의 기상측기의 검정은 해당 기상측기의 부분을 이루고 있는 각 기상측기별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별도의 표출장치(자료처리기 등을 말한다)가 없는 기상측기로서 기상센서의 출력이 펄스 또는 디지털신호처리(Digital signal processing)를 거쳐 관측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기상측기의 검정은 센서부만 검정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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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상측기 검정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기상측기 검정성적서의 양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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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5-04 시행된 기상측기의 검정 절차 및 세부 검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기상측기의 부분검정 및 개별검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