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제3조 (등급의 분류 및 평가점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정부장관에게 위임된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급경사지의 유형별 ‘재해위험도 평가등급, 평가점수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재해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에 대해서는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한다. 다만, D등급 또는 E등급이 아니더라도 해당 급경사지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붕괴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에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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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등급별 평가점수 및 내용
[별표 1] 등급별 평가점수 및 내용 등급 |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 재해위험도 | 관리방안 등급 | 자연비탈면 또는 산지 | 인공 비탈면 | 옹벽 및 축대 | 재해위험도 | 관리방안 A | 0 ~ 20 | 0 ~ 20 | 0 ~ 20 | ㆍ재해위험 매우 낮음 | ㆍ정기적…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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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