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제10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10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비축물자의 손ㆍ망실, 변질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비축기관 및 업체의 비축물자 관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분기 1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축물자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비축물자 관리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3. 1. 1>
③비축기관 및 업체의 장은 비축물자의 관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비축물자 관리상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확인 점검토록 한다.
⑤제4항에 의거 현장 확인 점검결과에 따라 상벌을 실시하여 비축물자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5, 16조 및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 10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정부 및 업체가 비축하는 물자(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15 시행된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