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 제13조 (이전대상 기상기술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을 이전(移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이전대상 기상기술에 대한 정보를 기상사업자에게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전대상 기상기술의 명칭과 주요 내용2. 이전대상 기상기술의 활용범위3. 그 밖에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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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제3조 및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내 기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상사업자에게 기상기술을 이전(移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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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6-27 시행된 기상기술 민간이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이전대상 기상기술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