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상산업진흥법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기상청 · 조문 31개
기상산업진흥법 · 법률 · 소관 기상청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제11조 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제11조의2 해외진출 지원 등제12조 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제13조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제14조 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제15조 기상정보의 제공제16조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제16조의2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제17조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제18조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제19조 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제2조 정의제20조 면허의 취소ㆍ정지 등제21조 기상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제22조 자료제출 및 검사 등제23조 청문제24조 권한의 위임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6조 벌칙제27조 양벌규정제28조 과태료제3조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제4조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제6조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제6조의2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제7조 결격사유제8조 등록의 취소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