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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조문 31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해외진출 지원 등

기상산업의 실태조사 등

기상정보의 활용 촉진 등

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기상정보의 제공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 등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설립

기상예보사 등의 면허

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면허의 취소ㆍ정지 등

기상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 확대

자료제출 및 검사 등

권한의 위임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노력 등

기상산업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기상예보업 등의 등록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

등록의 취소 등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