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5조 (정보공개 주관부서, 처리부서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식량과학원장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지원과를 정보공개 주관부서로 지정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실정에 따라 민원실 등 정보공개업무 수행에 적합한 부서를 주관부서로 정할 수 있다.
②정보공개 주관부서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및「국립식량과학원 사무분장규정」등을 참조하여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거나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정보공개 처리부서로 지정한다.
③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④정보공개 주관부서는 정보공개 청구 내용이 국립식량과학원 각 부서 공통사항에 해당되어 그 처리부서 지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처리부서를 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국립식량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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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6 시행된 국립식량과학원 정보공개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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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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