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심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설치하는 기록물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에 관한 사항2. 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록물 공개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국가기록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가. 법 제35조제2항에 의한 5년 주기 비공개 기록물 공개여부 재분류나. 법 제35조제3항에 의한 30년 경과 비공개 기록물 공개여부 재분류다. 법 제36조에 의한 비공개 상한기간 지정라. 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의한 비공개 기록물 제한적 열람마.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공개여부바. 기타 기록물 공개와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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