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2조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경인항을 포함한다)의 도선사 승선ㆍ하선구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의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포함한다)은 별표의 수역으로 한다.
②도선사는 선박이 제1항에서 규정한 승선ㆍ하선 구역을 운항할 때에는 선박 승선ㆍ하선 전ㆍ후에도 선박과의 통신유지 및 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을 이용하거나 「도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선을 중단하거나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항(또는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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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도선사 승선ㆍ하선 구역
구 분 | 구 역 | 구 역 구 분 | 평 시 |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팔미 승선⋅ 하선 구역 (강제도선구역) | 북위37도20분22초, 동경126도28분1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 이내의 해역 | 북위37도22분40초, 동경126도32분24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해리 이내의 수역 신항…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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