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9조 (지정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제8조에 의한 평가 결과 업무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가 아니더라도 6급 보호관찰관이 각종 비위로 인한 품위 손상 등 복무규정 위반, 부적절한 업무 수행, 현저한 직무성과 저조 등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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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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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지정 해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