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 제6조 (6급 보호관찰관 직위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8-1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6급 보호관찰관 직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범죄예방정책국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상 6인 이내로 하고,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관찰과장, 전자감독과장, 소년범죄예방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6급 보호관찰관 직위에 응모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에 ‘직무 수행 계획 보고서’[별지1]를 제출한다.

④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6급 보호관찰관 후보자를 선정하고, 자격 요건, 업무능력, 주요 업무실적, 보직경로, 전문성, 직무수행계획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⑤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적임자를 선발하여 6급 보호관찰관으로 지정한다. 단, 위원회는 후보자 중 적임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해당 직위에 대해 6급 보호관찰관 지원 요건을 갖춘 자 중 적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6급 보호관찰관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업무 성과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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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호직 공무원 인사운영 규정」 (이하 "인사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에 따라 6급 보호관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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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8-10 시행된 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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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