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정하고,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2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4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3.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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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