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복제세칙 제8조 (제복의 지급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소방공무원 제복의 재질ㆍ부착물의 종류 및 부착위치ㆍ복제규격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소방관서의 장은 기본품목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비행ㆍ우천 및 교육훈련 등 특수업무를 수행할 때 선택품목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1. 기본품목을 구비한 경우2. 지급품 상태가 양호하여 재 지급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3. 조정지급을 신청한 경우

③복제를 지급한 소방관서의 장은 지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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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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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제복의 지급 및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