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제12조 (소요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비상사태시에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하여 소요제기의 방법ㆍ절차 및 자원배분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제7조 제2항에 규정한 기본계획안의 동원자원 소요는 심의회에서 확정한 품목과 물량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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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소요물량의 산정제8조 · 단계별 소요제9조 · 소요계획서 제출제10조 · 소요 심의자료 제출제11조 · 수급판단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소요의 확정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