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자원 소요심의규정 제10조 (소요 심의자료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비상사태시에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하여 소요제기의 방법ㆍ절차 및 자원배분 등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원관리주관기관 및 소요부처는 소요심의를 위하여 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한다.1. 자원관리주관기관은 수급판단서와 기타 소요심의에 필요한 자료2. 소요부처는 소요품목의 선정기준과 물량의 산정기준3. 기타 동원자원 소요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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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실무회의 운영 등제6조 · 자원제7조 · 소요물량의 산정제8조 · 단계별 소요제9조 · 소요계획서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소요 심의자료 제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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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