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후원명칭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간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통일활동에 대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후원명칭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지원할 수 있다.1. 통일활동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2. 기타 후원명칭사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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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8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간단체 등 통일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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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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