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장려금의 지급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8조의2 제3항 및 제6항, 제18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5조의2에 따라 고시한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이하 "장려금고시"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의료급여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의료급여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의료급여 장려금의 지급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장려금고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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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포상금 산정 및 지급결정제6조 · 포상금의 지급 및 반환제6조의2 · 의료급여포상심의위원회제7조 · 포상금의 지급 제외제8조 · 비밀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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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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