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위원회의 결정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제6항 전단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시정 요청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3. 기각4. 각하

③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적혀있어야 한다.

④담당 위원은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문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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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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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 · 결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