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4조 (계급 및 직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발전과 민ㆍ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예 해양경찰관의 계급은 해양경찰의 행정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법」 제3조의 계급 중에서 하나로 하고, 계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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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6 시행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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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