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제11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6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 행정발전과 민ㆍ경 협력치안체제 구축을 위한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촉 기간이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 기간 중이라도 명예 해양경찰관이 해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명예 해양경찰관을 해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 기간이 만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 기간 중이라도 명예 해양경찰관이 해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명예 해양경찰관을 해촉해야 한다.
②위촉권자는 명예 해양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촉해야 한다.1.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그 밖에 명예 해양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③위촉권자는 제1항에 따라 명예 해양경찰관을 해촉하는 경우 명예해양경찰관증을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에는 위촉장과 명예해양경찰관증 모두 회수 및 폐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명예 해양경찰관 위촉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