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정부위원은 감사관, 정책기획관, 운영지원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④민간위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업무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⑤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4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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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소속(※없는 경우 생략) 직위 이름 귀하를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0000. 0. 00. ~ 2000. 0. 00.) 0000년 0월 0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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