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 (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기획관은 검사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서류를 이의제기가 있었던 날부터 10년간 보존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존된 서류는 비공개로 한다.
③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그 밖에 이의제기 절차에 관련된 사람은 해당 이의제기의 내용, 이의제기 사유, 최종 처리결과 등을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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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부장회의등 구성제7조 · 소집 및 심의 등제8조 · 수사서류 열람 등제9조 · 심의결과서 작성, 보고 등제10조 ·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