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이의제기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을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와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그 상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지휘ㆍ감독의 위법ㆍ부당한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상급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서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의견을 부기하여 처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있는 때에는 차상급자를 경유하여 처장에게 제출한다.
③제2항의 경우 상급자가 처장인 때에는 이의제기서에 그 의견을 부기함으로써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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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의제기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이 의 제 기 서 사건번호 | 사건번호 | | 죄명 | | 피의자 (피고인) | 이의제기사유 | 이의제기사유 | 이의제기사유 | (이의제기사유, 별지 사용 가능) | (이의제기사유, 별지 사용 가능) | (이의제기사유, 별지 사용 가능)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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