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심의결과서 작성,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부장회의등 심의를 종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처장에게 보고한다.
②심의결과서에는 심의대상 및 심의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부장회의등에 참석한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심의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부장회의등의 구성원은 심의결과서에 본인의 의견을 부기할 수 있다.
④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제기 처리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의제기 검사, 해당 상급자 및 수사기획관에게 각 1부씩 송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심의결과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결 과 서 사건번호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공제 호 피의자 | 죄명 | 심의대상 | ……사건 관련, ……에 대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적정성) 여부 이의제기 내용 | 심의일자 | 심의의견 | 심의 의견 기재 (별지 활용…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이의제기 처리결정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이의제기 처리결정서 사건번호 | 이의제기 검사 | 상급자 | 회의 일자 | 회의 의견 | 이의제기에 대한 처장 지휘사항 | 2022.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이의제기서 제출제5조 · 처장의 조치제6조 · 부장회의등 구성제7조 · 소집 및 심의 등제8조 · 수사서류 열람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심의결과서 작성, 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제11조 · 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