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5조 (배출계획서의 구성 및 작성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제6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배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배출계획 개요1) 개요2.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처리시설 및 감시설비1) 처리시설 개요2) 감시설비 개요3.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에 대한 시료채집 및 분석 계획1) 시료채집을 위한 핵종군의 선정2) 시료채집 및 분석 주기3) 시료채집 및 분석 장비4.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1)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론2) 부지 내 시설별 배출제한치 설정 방법5. 배출제한치 계산결과 및 배출계획1) 배출제한치 계산결과2) 배출계획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제16조(운영허가의 신청 등)제6항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이하 "배출계획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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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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