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 제3조 (출생ㆍ사육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르헨티나(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는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이하 "가금육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가금육 등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가금은 수출국 내에서 부화되어 사육되었거나 대한민국 정부가 가금육의 수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수입되어 사육된 것이어야 한다.

②수출 가금육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도축되는 가금은 수출국 정부가 등록ㆍ관리하는 사육농장에서 유래하여야 하며, 도축장으로 이동 전 수출국 정부의 이동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3-12-27 시행된 아르헨티나산 가금육 및 가금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출생ㆍ사육조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