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공무국외출장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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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가 사무처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의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가 사무처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2조, 제13조만 적용한다.